전세 계약서 내리는 방법과 다운로드 절차

전세 계약은 많은 사람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 형태로, 계약의 연장이나 변경은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법,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및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고려할 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보증금의 증감, 계약 기간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 연장 계약 시 신규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
• 확정일자 확보의 중요성

보증금 변경 시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우선변제권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여 변경된 내용을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및 다운로드 방법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접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래는 계약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입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 전세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은 계약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및 날인하여 보관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아무리 조심스럽게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신원확인 및 소유권 확인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 후 권리관계 파악
• 주택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

이러한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물론 임대인도 충분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자동 연장의 유의점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 수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세금이 오르거나 임대인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결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조건 변경에 상관없이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록이 필수이며, 확정일자의 확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남은 점검 사항을 완벽히 준비하고, 계약 진행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서 작성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